법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90년
1. 대법원 1990. 6. 12. 선고 89다카9552 전원합의체판결
[부당이득금][집38(2)민,59;공1990.8.1.(877),1450] 부당이득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부칙 헌법 1986년
1976년
3. 서울고법 1976. 7. 14. 선고 75나1701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[청산금청구사건][고집1976민(2),409] 청산금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70년
4. 서울고법 1970. 7. 21. 선고 69구344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환지변경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0특,156] 환지변경처분취소청구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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